사마귀 부동산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이유 핵심 내용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7일 현재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짓는 계획이나 공급 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계획과 특별법, 미군기지 반환, 토양오염 정화, 서울시·용산구 및 국회와의 협의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향후 핵심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필요성과 국가공원 보존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산은 교통과 업무시설 접근성이 뛰어나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를 검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이미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산에 총 1만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을 최대 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부지, 용산 유수지와 인접 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 논쟁의 범위가 더욱 커졌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만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 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대했고 용산구 역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제 용산공원 논쟁은 단순한 부지 활용 문제가 아니라 서울 주택 공급과 국가공원 보존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정면으로 만나는 문제 가 됐습니다. 1.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확정한 것일까? 아직 확정된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현재는 용산공원 안팎의 여러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단계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8월 14일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

  집값 상승은 내 돈, 세금은 폭탄? 부동산 보유세와 집값의 진실 핵심 내용 부동산 보유세를 단순히 '세금폭탄' 또는 '집값을 잡는 만능 정책'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과세특례와 공제제도가 적용됩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주택 보유비용이 증가해 매매와 보유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금리·대출·공급·전세가격·시장 기대와 함께 나타납니다. 부동산 정책을 판단할 때는 세금 하나의 효과보다 실제 과세대상과 금융환경, 주택 수급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주택 소유자는 자산이 늘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산가격 상승은 환영하면서 보유세 상승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쪽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더 내는 것이 당연하며 세금을 높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 다 일부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세제는 훨씬 복잡합니다. 보유세는 주택 소유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세율과 공제 방식에 따라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조금 바꿨다고 곧바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집값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유세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누가 얼마를 내는가', '그 세금이 매매와 임대시장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동시에 금리와 대출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보유세를 올리는 목적은 정말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것일까? 보유세가 주택 보유비용을 높여 매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보유세의 목적을 '매물 출회'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할 때 대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지방세인 재...

  노후주택 45평 철거 후 2층 단독주택 신축비용, 40평·60평·80평 예산 총정리 토지비를 제외하고 기존 노후주택 철거부터 2층 단독주택 신축까지 고려한다면 연면적 40평은 약 3억~5억원, 60평은 약 4억~7억원, 80평은 약 5억~9억원 이상을 초기 예산 범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 공사비가 아니라 구조, 외장재, 창호, 내부 마감, 지반상태, 철거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특히 기존 45평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면 석면 철거를 일반 철거와 따로 계산해야 하며, 설계·인허가·감리·토목·조경·담장·주차장·상하수도 인입 등도 별도 예산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2층 집을 짓기로 결정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전체 비용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평당 공사비에 원하는 면적을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집짓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물 본체를 짓는 비용 외에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각종 인허가와 감리도 필요합니다. 땅의 높낮이가 맞지 않으면 토목공사가 추가되고, 도로에서 집까지 상수도·하수도·전기 등을 끌어오는 조건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거비 + 설계·인허가비 + 건축 본공사비 + 토목·외부공사비 + 별도공사비 + 예비비 로 나누어 계산해야 전체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당 단가 하나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빠져 있던 공사들이 우르르 등장하는 것은 단독주택 건축에서 꽤 익숙한 장면입니다. 1. 40평·60평·80평 단독주택 신축비용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 토지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를 아주 거칠게 잡는다면 40평은 3억~5억원, 60평은 4억~7억원, 80평은 5억~9억원 이상까지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적만큼 중요한 것이 구조와 마감 수준입니다. 2026년 건축사사무소의 단독주택 공사비 자료를 보면 표준적인 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