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부동산

  고인 명의 월셋집에 계속 살아도 될까?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사람이 살던 월셋집에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어 월세를 낮춰 새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보증금은 사망과 동시에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상속재산 또는 채권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재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법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고인의 보증금이 묶여 있는 집에서 임의로 계속 거주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새로 월세를 정했다고 해도, 고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문제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훗날 실제 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무단 점유, 상속재산 침해 문제를 제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고인 명의 월셋집에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과 구두로 월세를 낮춰 새로 살기로 했더라도 반드시 보증금 분리와 신규 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가족 같은 관계일수록 더 헷갈리는 월셋집 문제 갑작스럽게 함께 지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집 정리부터 막막해집니다. 당장 이사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고, 남은 짐도 많아 며칠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도 사정을 알고 월세를 조금 낮춰주겠다고 하면 잠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고인의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돈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 실제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나타나면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이나 편의보다 법적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정보 5가지로 보는 고인 명의 월셋집 거주 리스크 1. 고인의 보증금은 사망 후에도 상속재...

  아파트 빗물 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에서 비가 온 뒤 천장이나 벽면에 물 자국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내가 고쳐야 하나?”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라면 외벽 균열, 옥상 방수층 노후, 공용 배관 문제 등 건물 자체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외벽 크랙이나 옥상 방수 미비처럼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해 빗물 누수가 발생했다면 수리비와 누수 탐지 비용은 개인 세대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세대 내부 샷시, 베란다 실리콘, 개인 배관 문제라면 해당 세대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누수 책임은 “물이 어디서 보이느냐”보다 “누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인이 공용 부분이면 관리주체 책임, 전용 부분이면 해당 세대 책임으로 나뉩니다. 💬 비 오는 날 집 안에서 겪는 현실적인 불안 장마철에 비가 며칠씩 이어지면 집 안 벽지가 조금씩 젖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열어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 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얼룩이 생기고 벽지가 들뜨면 그제야 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할지, 사설 업체를 먼저 불러야 할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괜히 내가 먼저 비용을 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감으로 움직이기보다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보 5가지로 보는 아파트 빗물 누수 책임 1. 외벽과 옥상 문제라면 개인 부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외벽, 옥상, 공용 배관, 구조체는 일반적으로 입주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벽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특정 세대 내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그 세대 ...

  ⚖️ 대여금 16억 5천만 원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얼마일까? 대여금 16억 5천만 원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했다면, 상대방이 신청하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현행 기준상 최대 1,915만 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에 가깝고, 실제 부담액은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확정 절차,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패소 판결을 받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판결이 끝난 뒤 상대방이 “소송비용도 내라”고 신청해 오는 순간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특히 청구금액이 큰 대여금 소송이라면 패소 후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과 실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억 5천만 원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했다면,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패소자인 원고가 피고 측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서기료, 번역료,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 전부를 무조건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냈다고 해서 패소자가 그대로 5천만 원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기준이 따로 있고, 실제 지급액과 법정 기준액 중 인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은 지면 억울하고, 비용까지 계산하면 더 억울합니다. 인간 사회는 분쟁이 끝난 뒤에도 계산서를 보냅니다. 🧾 📌 핵심 요약, 16억 5천만 원 소송 패소 시 변호사보수는 최대 1,915만 원 수준 구분 내용 주의할 점 💰 소송금액 ...

  🏢 업무용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전입신고 모두 했다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야 할까?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과 전입신고를 모두 했다면, 확정일자는 ‘서류상 명칭’보다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집처럼 거주한다면 주민센터·등기소에서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를, 순수 사무실로만 쓴다면 세무서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서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적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두었는데, 실제로는 잠도 자고 생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사무실이나 작업실로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 세무서로 가야 하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보면, 확정일자를 받는 기관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처럼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생각해야 하므로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는 방향이 맞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사무실, 작업실, 사업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생각해야 하므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한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 원래부터 애매한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주거용처럼 보여도 사업자등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은 서류를 좋아하고, 현실은 침대와 책상이 한 방에 같이 있는 식으로 배신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나는 실제로 이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확정일자 기관이 달라진다 실제 사용 형태 적용 가능 법 확정일자 받는 곳 핵심 보호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