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5평 농지, 대지로 바꾸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진실)

 

🚜 농지 투자, 부동산 말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

"사장님, 여기 건축 허가 다 나옵니다. 그냥 집만 지으면 바로 대지 돼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특히 시흥시처럼 서울과 가깝고 개발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농지(전, 답, 과수원) 매물이 인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신 205평의 토지 역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와 '채산성이 맞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경기도 인근의 저렴한 농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대 비용 때문에 계약 직전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땅값만 치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대지'라는 이름표로 바꿔 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질문자님의 205평 농지를 기준으로, 실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세금 폭탄'은 무엇인지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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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목변경은 돈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관공서에 가서 수수료를 내면 '전'이나 '답'이 '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결과'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1. 농지전용허가: 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2. 건축행위: 실제로 집을 짓습니다 (준공).

  3. 지목변경: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 이 땅은 대지라고 바꿔줍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비용'은 단순히 서류상의 변경 비용이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 + 건축 인허가비 + 토목공사비 + 개발부담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어야 합니다.


💸 2. 첫 번째 관문: 농지전용부담금 (대략적인 계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니 그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내라는 뜻이죠. 계산식은 명확합니다.

  • 공식: 공시지가(㎡당) × 30% × 전용 면적(㎡)

  • 상한선: ㎡당 50,000원

시흥시는 수도권이라 땅값이 비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시지가의 30%가 5만 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5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땅이 205평이므로 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면적 환산: 205평 × 3.3058 ≒ 약 678㎡

  • 최대 비용 가정: 시흥시라면 공시지가가 높을 테니 상한선(50,000원)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99%입니다.

  • 예상 비용: 678㎡ × 50,000원 = 33,900,000원

즉, 땅값과 별개로 약 3,400만 원 정도는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3. 숨겨진 폭탄: 개발부담금의 공포

이전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미리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개념: 땅을 개발해서(지목을 바꿔서) 땅값이 올랐으니, 그 이익의 일부(약 25%)를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제도입니다.

  • 공식: (개발 종료 시점의 땅값 - 개발 시작 시점의 땅값 - 들어간 공사비) × 25%

시흥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농지일 때 평당 200만 원이었던 땅이, 대지로 바뀌자마자 주변 시세에 맞춰 평당 5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5평이라면 그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서 공사비 등을 빼더라도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개발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정확히 모릅니다. 오직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가설계를 떠보고 주변 시세를 대입해 봐야 근사치라도 알 수 있습니다.


🏗️ 4. 놓치기 쉬운 부대 비용들 (토목/건축 설계비)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1. 토목 설계비: 땅의 높낮이를 맞추고, 배수로를 내고, 옹벽을 쌓는 설계입니다. 평당 혹은 건당으로 받는데, 205평 규모라면 최소 300~500만 원 이상 예상해야 합니다.

  2. 건축 설계/감리비: 집을 짓기 위한 도면 비용입니다. 평당 15~20만 원 수준이나 건축사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3. 각종 인입비:

    • 상수도 인입비 (지역마다 다름, 수백만 원)

    • 전기 불입금 (한전)

    • 가스 인입비 (도시가스 지역일 경우)

    • 정화조 설치 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5. 성토 및 옹벽 공사비 (현장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부동산에서 "건축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면 도로보다 땅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는 원래 물을 대야 해서 도로보다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 성토(흙 채우기): 205평에 1미터만 흙을 채워도 덤프트럭 수십 대 분량의 흙이 필요합니다. 흙값과 장비대(포크레인)가 들어갑니다.

  • 옹벽/석축: 흙이 무너지지 않게 쌓아야 합니다.

이 토목 공사 비용만 평당 15~2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5평이면 토목 공사비만 3~4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목변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농지전용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줄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개발 비용(공사비)'을 많이 인정받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목 공사 시 들어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5년 내 매도 금지 등 제약이 있습니다.)

Q2. 205평을 다 대지로 바꿔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집을 지을 바닥 면적과 마당 정도만 대지로 바꾸고(예: 100평), 나머지는 텃밭(농지)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용비와 개발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 전용'이라고 합니다.

Q3.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해당 지번을 들고 시흥시청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하세요. "여기에 집 지으려는데 인허가 문제없나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라고 물어보면, 부동산보다 훨씬 정확한 '견적서'를 뽑아줍니다. 상담료가 들더라도 수억 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 문제 해결 결말: 매수 전 필수 체크리스트

질문자님, 시흥시 농지 205평을 대지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하나의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지전용부담금: 약 3,400만 원 (확정적 지출)

  2. 토목/건축 인허가 및 설계비: 약 1,000만 원 내외

  3. 기초 토목 공사비: 2,000만 원 ~ 4,000만 원 (땅 상태에 따라 다름)

  4. 개발부담금: 미정 (수천만 원 예상)

  5. 취득세: 농지일 때 한 번, 집 짓고 나서(보존등기) 한 번, 지목 변경 후(취득세) 또 한 번.

결론적으로, 땅값 외에 최소 1억 원 가까운 현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솔루션] 부동산 사장님의 "건축 가능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지, "돈이 적게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계약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셔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 '가설계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미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의 시세와 [농지 매입가 + 위 예상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총비용이 대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농지를 사서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조성된 대지를 사는 것이 정신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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