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린시설 주거, 월세로 살아도 괜찮을까? 확인해야 할 것들

1. 2종근린시설이란 무엇인가?

🏢 2종근린시설의 정의
2종근린시설은 주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된 건축용도입니다. 카페, 미용실, 편의점, 학원 등 비교적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이를 주거지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종근린시설은 법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시설에 비해 규제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정부24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명시된 곳에 거주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상 주택으로 허가된 곳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경매 등 문제 발생 시에도 전세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건축물대장에 4층이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만약 소유자가 건물을 경매나 담보로 내놓았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조심해야 할 점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등기부등본 확인
- 월세로 거주할 공간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해당 건물이 근린시설과 주택으로 복합 허가된 경우, 반드시 "4층 주택"으로 계약이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및 보증금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거주할 "호수와 층수"를 명시하세요.
-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명시된 공간에 거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확인 후 계약
- 4층 주택이 주거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돗물, 전기, 냉난방 설비)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주거로 사용할 공간에 불법 개조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1. 불법 개조된 근린시설 거주 유도 시
만약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근린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건축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 3. 주거 안전 문제
주거 환경이 실제로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1.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근린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 용도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신고 거부 또는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서 작성 없는 입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3. 과도한 중개 수수료 요구
비주택 공간을 주택용으로 소개받을 경우, 중개인이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법적 기준 안에서만 지급하도록 하세요.

📚 참고 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