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태양광 부실공사 대금 소송, 1차 판결 이의신청 준비와 의뢰인의 눈물
☀️ 억울한 태양광 부실공사 대금 소송, 1차 판결 이의신청 준비와 70대 의뢰인의 눈물
2025년 7월 27일, 강원도 원주의 한적한 주택가. 양보양 어르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받은 1차 판결문 때문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글자들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비단 노안 때문만은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마음이 아려왔다. 😥
"내가 3천4백만 원이나 주고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어르신은 낡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판결문을 다시 읽어 내려갔다. 판결문의 내용은 오로지 '감정 평가 부분 90% 반영'이라는 기계적인 문구뿐이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다. "작동도 안 되고, 안전 검사도 못 받고,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집은 다 망가지고… 그런데도 돈을 다 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
2022년 5월 22일, 태양광 설치 업체 지사장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16.5kW 태양광을 3,400만 원에 설치하면 전기료 부담을 덜고 친환경 에너지까지 사용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 이틀 뒤, 업체 측에서 3kW가 추가된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며 권유했고, 어르신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설치 도중부터 부실공사 조짐이 보였다. 기둥은 흔들거렸고, 전기선은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심지어 샌드위치 패널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화재 위험까지 느껴졌다. 어르신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업체 대표는 "해줄 수 없다.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둘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막말만 내뱉었다. 😡
3개월 뒤, 2022년 8월에야 업체가 다시 와서 나머지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다음 날 업체 상무가 가져온 대금 청구서에는 20kW에 3,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은 부실공사와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2023년 11월 1일에는 업체 직원 4명이 찾아와 2,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지만, 어르신은 단호히 거절했다. "인버터는 4일 만에 고장 나서 멈춰 버렸고, 집은 태양광 때문에 물이 새고, 지붕 슬라브는 금이 가고, 벽지는 썩어서 들뜨고 곰팡이가 피었어요. 도저히 합의할 상황이 아니었죠." 🏡
결국 2024년 5월, 업체는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르신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했지만, 판사는 감정 평가를 원했다. 원주지청 공고로 평가사를 선임하고 평가까지 받았는데, 그 사이에 판사님이 교체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평가 부분만 90% 반영된 판결을 7월 23일에 받았으니, 어르신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
"사용할 수도 없는 태양광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다니, 너무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다. 70대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양보양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과연 어르신은 이 소송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1차 판결의 문제점 분석: 왜 억울한가? ⚖️
양보양 어르신의 1차 판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감정 평가 결과에만 치중된 판결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억울함을 야기합니다.
1. 감정 평가의 한계와 판사의 교체: 📉
감정 평가의 성격: 감정 평가는 특정 시점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용 불가능성이나 부실공사의 심각성을 100%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시스템의 경우, 설치 이후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집 손상, 정신적 피해 등)는 감정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사 교체의 영향: 판사 교체는 소송 진행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부임한 판사는 이전 판사가 진행했던 서류 검토나 당사자 심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보다는 새로 진행된 '감정 평가' 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
2. 부실공사의 심각성과 사용 불가능성: ❌
작동 불능: 인버터 고장으로 4일 만에 작동이 멈췄고, 그 이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태양광 시스템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대금을 전액 지불하라는 판결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
안전 문제: 기둥 흔들림, 전기선 노출, 샌드위치 판넬 계량기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은 단순한 하자를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시스템은 안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물 피해: 태양광 설치로 인해 지붕 슬라브 금, 벽지 들뜸, 곰팡이 발생, 물샘 등 집이 망가졌다는 점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입니다. 태양광 설치가 오히려 집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주거 환경을 훼손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
3. 계약 내용 불이행 및 불법성: 📜
계약 내용 변경: 16.5kW 계약 후 3kW 추가된 20kW 제품이 이미 입고된 상태였다는 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시사합니다. 어르신이 정확한 정보 없이 동의했다면, 이는 소비자 기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부실 시공 업체 측의 막말과 하자보수 거부: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둘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업체 대표의 발언은 하자 보수 의무를 명백히 거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
미흡한 합의 제안: 2,500만원 합의 제안도 어르신의 피해 규모와 부실공사 수준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업체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신적 피해 및 불면증: 🤕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합병증은 태양광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2차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1차 판결에서는 이러한 어르신의 고통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인간적인 고통을 외면한 판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1차 판결은 태양광 시스템의 기능적 불완전성, 안전 문제, 건물 훼손, 계약 불이행, 그리고 어르신의 정신적 피해 등 여러 핵심 쟁점들을 간과한 채 감정 평가라는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항소)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항소) 준비: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전략 🎯
양보양 어르신이 1차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정식 명칭은 항소)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결정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항소 기간 엄수: ⏳
가장 중요: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차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즉시 항소장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70대 어르신이 홀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법률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항소)은 1심보다 더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기술이 요구됩니다.
필수적: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변호사는 어르신의 억울함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활용: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핵심 주장 및 입증 자료 재정비: 📑 1차 판결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어르신의 주장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태양광 시스템의 작동 불능 및 하자 증거:
인버터 고장 증명 (수리 내역서, 기사 확인서, 사진, 영상 등) 📸
작동 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 (전력 생산이 0임을 보여주는 인버터 화면 등) 📹
안전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불합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안전 검사를 시도했다면) 📝
누수, 지붕 균열, 벽지 손상, 곰팡이 발생 등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 훼손 사진 및 영상 (시점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좋음) 🏡
전문가(건축사 등)의 건물 피해 감정서 또는 소견서 (비용이 들지만 매우 중요한 증거)
계약 불이행 및 기망 행위 입증:
20kW 제품이 이미 입고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배송 기록, 업체 내부 문서 등 –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업체 대표의 막말 ("맘대로 하라") 통화 녹음 파일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 📞
하자 보수 요청 내용 (문자, 통화 기록, 내용증명 등) ✍️
정신적 피해 입증: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진단서 및 치료 내역 (정신과 또는 신경과) 🩺
합병증에 대한 진단서 및 치료 내역
4. 감정 평가 재반박 또는 추가 감정 신청: 🔄
1차 판결이 감정 평가에만 90% 반영되었다면, 해당 감정 평가가 어르신의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재반박해야 합니다.
추가 감정 또는 재감정 신청: 인버터 작동 불능, 안전 문제, 건물 훼손 등 1차 감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 여부', '안전성 여부', '부실 시공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 등을 중점으로 하는 추가 감정 또는 재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5. 1심 판사의 교체로 인한 심리 불철저 주장: 🧑⚖️
1심 판사가 교체되면서 어르신의 의견이나 제출 자료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심리 불철저를 지적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반소(맞소송) 고려: ⚔️
단순히 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입은 손해(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사용 불가능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압박을 주어 합의를 유도하거나, 어르신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보양 어르신, 70대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우는 용기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홀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싸움이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는 승소 가능성 🌟
양보양 어르신의 사례는 태양광 부실공사 소송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며,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1차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다면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쟁점과 법적 근거:
채무 불이행 (계약 내용 불이행 및 하자 발생): 업체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 계약의 내용(정상적인 작동, 안전성, 하자 없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어르신은 이를 근거로 대금 지급 거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작동 불능 증거, 안전 문제 증거, 건물 피해 증거, 하자 보수 요청 내역 등
하자 담보 책임: 태양광 설치 공사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띠며, 업체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는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
입증 자료: 인버터 고장, 누수, 기둥 흔들림, 전기선 노출 등 부실 시공의 구체적 증거
사기 또는 기망 행위: 16.5kW 계약 후 3kW 추가 제품이 이미 입고되어 있었다는 점과, 20kW로 3,400만원을 청구한 점은 계약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또는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입증 자료: 계약서, 대금 청구서, 관련 통화 녹음 등
손해배상 청구권: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건물 피해(지붕 슬라브 균열, 벽지 훼손 등)와 정신적 피해(불면증, 스트레스)에 대해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건물 피해 사진 및 감정서, 진단서, 치료 내역 등
2. 감정 평가 결과의 재해석 및 반박:
감정 평가의 오류 지적: 1차 감정 평가가 단순히 설치된 부품의 가치만을 평가했거나, 태양광 시스템의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특히, 인버터 고장으로 인한 작동 불능은 시스템의 핵심 기능 상실이므로, 단순 감가상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추가 감정의 필요성: 항소심에서 법원에 추가 감정 또는 재감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 평가 항목에 '태양광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안전성 여부', '부실 시공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법원의 역할과 판결 경향:
법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1심에서 어르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증거 부족이나 법률적인 주장의 미흡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과 추가 주장이 가능하며, 법원은 1심 판결의 오류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가 명확하고, 업체의 불법 행위나 부실 시공이 입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건물 훼손 및 정신적 피해: 태양광 설치가 오히려 집을 망가뜨리고 정신적 고통까지 유발했다는 점은 법원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70대 어르신의 특수성 고려: 👵
어르신은 70대라는 연세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더욱 큽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어르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 외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낼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강조: 소송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합병증 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양보양 어르신, 1차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현재 상황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며, 올바른 법률적 조력과 철저한 증거 준비를 통해 반드시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싸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스트레스와 합병증, 그리고 위자료 청구 🤕
양보양 어르신이 겪고 있는 불면증과 합병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태양광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위자료 청구의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업체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고 부실하게 시공하여 어르신에게 재산상 손해(건물 훼손, 태양광 사용 불가 등)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위자료 산정의 중요 요소:
피해의 정도 및 내용: 어르신이 겪고 있는 불면증, 스트레스, 합병증의 심각성, 그리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 기록: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정신과 또는 신경과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입니다. 진단서에는 불면증, 스트레스 관련 질환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견서에는 해당 증상이 태양광 부실공사로 인한 분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비 및 약값 내역: 실제 발생한 치료비, 약값 등도 위자료 산정의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기간과 정도: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분쟁과 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이 어르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연령 및 사회적 지위: 70대 고령의 어르신에게 이러한 분쟁과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3. 위자료 청구 전략: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주장: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다시 산정할 때, 건물 피해액, 태양광 시스템의 감가상각액 등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항목을 별도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제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범위는 한정적이지만, 어르신이 겪은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어르신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4. 1차 판결에서 반영되지 못한 이유:
1차 판결에서 어르신의 정신적 피해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어르신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했거나, 법률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의학적 증거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고통은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태양광 시스템으로 인해 집은 망가지고, 마음까지 병들었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어르신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70대 의뢰인을 위한 조언: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
양보양 어르신, 70대라는 연세에 복잡하고 힘든 소송을 홀로 감당하며 겪으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설수설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르신의 글에는 억울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모든 상황이 이해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주신 것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은 모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며, 특히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르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1. 용기를 가지세요: 🦁 지금까지 혼자서 이 복잡한 싸움을 감당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 스트레스 관리: 🧘♀️ 소송은 장기전이며,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소송 과정의 세부적인 부분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건강 관리에 힘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
3. 모든 자료는 소중합니다: 📚 어르신이 '횡설수설'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때그때 업체와의 통화 내용, 지적했던 부실공사 부분, 집의 손상된 모습 등 모든 기억과 자료는 소송에 귀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모든 것을 메모하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변호사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와의 신뢰 구축: 🤝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지만, 소송은 결국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어르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세요. 변호사를 믿고 함께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희망을 잃지 마세요: ✨ 불합리한 판결은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사안은 태양광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 불능, 안전 문제, 심각한 건물 훼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동반된 매우 심각한 부실공사 사건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중대한 하자를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세요.
양보양 어르신, 이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부실 시공 업체의 횡포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싸움입니다. 부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다시 편안한 일상과 망가진 집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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