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 전 각자 집 매도하고 새 집 사는데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
💡 결론은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하신 상황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모님과 자녀 세대 모두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 시점(잔금일) 현재의 세대 상태 입니다. 잔금을 받는 시점에 부모님과 자녀는 아직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므로, 각자 1주택자로서 집을 파는 것이 됩니다. 또한, 같은 날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국세청은 '선(先) 양도, 후(後) 취득' 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 📅 같은 날 일어나는 매도와 매수, 법적 해석은? 이사는 보통 잔금을 받아 그 돈으로 새 집 잔금을 치르는 구조라 날짜가 겹칠 수밖에 없죠. 세무사가 걱정하는 '등기소'의 시점보다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이 우선합니다. 1. 양도 시점의 세대 분리 상태 👨👩👧👦 9월 30일 오전, 자녀분과 부모님이 각자 잔금을 받는 순간까지 두 집안은 '남남(별도 세대)' 입니다. 각 세대가 7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운 1주택을 파는 것이니 당연히 비과세 대상입니다. 잔금을 받은 후에야 비소로 '무주택자' 상태가 되어 합가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선 양도, 후 취득의 원칙 ⚖️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하루에 주택을 팔고 사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새 주택을 산 것 으로 봅니다. 즉, 새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여전히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다가,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직후 새 집을 사는 흐름으로 인정받습니다. 3. 공동명의와 합가 시점 📝 새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매도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파는 집의 비과세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